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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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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득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
  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0 선고 2019누64794 판결
  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6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9누51613 판결
 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전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
  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,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

2019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9.10.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
  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51151 판결
  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6가합512786 판결
  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7.11.28 선고 2016구합10706 판결
  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(위약금) 귀속 시기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
  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4 선고 2013구단3668 판결
  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18. 서울행정법원 2013.05.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
  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19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790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,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. 대구고등법원 2012.09.07 선고 2012누806 판결
  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
  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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